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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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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변기용 (고려대학교) 서경화 (고려대학교) 남미자 (고려대학교) 이수지 (고려대학교) 김희연 (고려대학교) 유흠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아시아교육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63 - 1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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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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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미래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를 (1) 대상 및 수단, (2) 관점(정부-시장-전문가/대학), (3)환경적 맥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과 개인 차원을 막론하고 정치적/관료적 책무성과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에 비해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가 매우 미흡하고, 동시에 현행 책무성 확보기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1) 국가(정부)·시장·전문가(대학)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2)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강화 및 전문가 실패 보완장치의 마련, (3) 기관의 특성·미션·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책무성 확보 정책 등이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고등교육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
Ⅲ. 고등교육 책무성 분석틀
Ⅳ.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Ⅴ. 결론: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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