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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0
- 수록면
- 33 - 63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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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농업용 전기가 무상이나 보조금부(附)로 제공된다. 이 무상 전기정책은 농민들에게는 농업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주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인도의 전기 부족 사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상 전기 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논문에서는 농업용 전기가 실제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주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기 사용량의 주별 차이가 주별 농업 생산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주별 농업 생산액과 작물별 농업 생산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비료, 전기 등의 투입물을 설명변수로 하여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농업용 전기의 사용을 주별 농업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그 이유는 전기가 물 필요량이 많은 작물에 더 큰 효과를 작용시킨다는 점 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농업용 전기의 타 용도 전용, 전기 가격의 주별 차이에 따른 전기 수요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무상 전기 정책은 현재 인도 국내외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여전히 무상 전기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의 사용이 주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무상 전기 정책으로 인한 농업용 전기 사용의 확대가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상 전기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농업용 전기가 실제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주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기 사용량의 주별 차이가 주별 농업 생산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주별 농업 생산액과 작물별 농업 생산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비료, 전기 등의 투입물을 설명변수로 하여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농업용 전기의 사용을 주별 농업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그 이유는 전기가 물 필요량이 많은 작물에 더 큰 효과를 작용시킨다는 점 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농업용 전기의 타 용도 전용, 전기 가격의 주별 차이에 따른 전기 수요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무상 전기 정책은 현재 인도 국내외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여전히 무상 전기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의 사용이 주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무상 전기 정책으로 인한 농업용 전기 사용의 확대가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상 전기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도의 무상 전기 정책
Ⅲ. 농업용 전기의 생산성 효과 분석
Ⅳ.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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