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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07년 8월 이후 주택시장이 급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특히 서브프라임모기지)이 부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한 자산을 담보로한 증권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발생한 거대한 손실은 투자은행 은행지주회사 모기지 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쳐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파산위기에 몰렸다. 즉 2008년 9월 Fannie Mae와 Fannie Mae은 미국정부에 인수되었고, 리만브라더스는 파산하였고, AIG는 파산위기에 몰렸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 10. 3.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EESA))이 제정되었다. EESA는 금융기관이 소유한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보증할 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을 만들었다.
TARP는 부실자산을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제거하여 금융시장의 당사자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면 금융시스템이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재무부장관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여러 가지의 TARP를 마련하여 AIG, Citi group, Bank of America 등 금융기관과 GM등 자동차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정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당해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당해기업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당해 기업의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이사가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을 하여야 할 때, 정부의 일정한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외부에서 볼 때 기업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여 경제 전체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이사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영상 결정을 하는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되는가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논제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TARP에 의한 구제금융의 집행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TARP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이사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대한 논의를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 10. 3.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EESA))이 제정되었다. EESA는 금융기관이 소유한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보증할 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을 만들었다.
TARP는 부실자산을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제거하여 금융시장의 당사자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면 금융시스템이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재무부장관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여러 가지의 TARP를 마련하여 AIG, Citi group, Bank of America 등 금융기관과 GM등 자동차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정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당해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당해기업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당해 기업의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이사가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을 하여야 할 때, 정부의 일정한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외부에서 볼 때 기업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여 경제 전체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이사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영상 결정을 하는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되는가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논제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TARP에 의한 구제금융의 집행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TARP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이사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대한 논의를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TARP의 개요
Ⅲ. TARP에 의한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사의 의무
Ⅳ. 우리나라의 경우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철송 / 2012 / 회사법강의(제20판) / 박영사
2. [기타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 / 2010 / 米国の金融危機対応の成果と課題 - オバマ政権1年間の総決算 / みずほ米州インサイド
3. [단행본] - Baird / 2013 /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TARP) : Implementation and Statu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rent J. Horton / 2010 / The TARP Bailout of GM : A Legal, Historical, and Literary Critique / Texas Review of Law and Politics (spring)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M Barnes / / Shotgun Weddings: Director and Officer Fiduciary Duties in Government-Controlled and Partially-Nationalized Corporations / VANDERBILT LAW REVIEW 63 (5)
2. [기타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 / 2010 / 米国の金融危機対応の成果と課題 - オバマ政権1年間の総決算 / みずほ米州インサイド
3. [단행본] - Baird / 2013 /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TARP) : Implementation and Statu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rent J. Horton / 2010 / The TARP Bailout of GM : A Legal, Historical, and Literary Critique / Texas Review of Law and Politics (spring)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M Barnes / / Shotgun Weddings: Director and Officer Fiduciary Duties in Government-Controlled and Partially-Nationalized Corporations / VANDERBILT LAW REVIEW 6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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