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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2,595 - 2,60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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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에서의 디지털저장매체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106조제3항에서 제시하는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인 매체압수」 방식은 실제의 수사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이것을 준수하여 집행하기에는 압수목적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현재의 압수수색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첨단 환경하의 디지털증거의 바람직한 현장 압수수색 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수사과정에서의 원본압수금지조항에 대한 문제점
Ⅲ. 집행방법을 영장에 기재하는 방법
Ⅳ.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절차(안)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U.S. Department of Justice / 2009 /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braham S. Goldstein / 1987 / The Search Warrant, The Magistrate and Judicial Review / N.Y.U. L. Rev 62 : 1173 ~
3. [기타자료] - NCFS / 2003 / The National Center for Forensic Science,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A guide for Preparing Digital Evidence for Courtroom Presentation
4. [기타자료] - Richard O. Lempert / 1983 / A Modern Approach to Evidence 370
5. [기타자료] - / 2000 / United States v. Hay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braham S. Goldstein / 1987 / The Search Warrant, The Magistrate and Judicial Review / N.Y.U. L. Rev 62 : 1173 ~
3. [기타자료] - NCFS / 2003 / The National Center for Forensic Science,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A guide for Preparing Digital Evidence for Courtroom Presentation
4. [기타자료] - Richard O. Lempert / 1983 / A Modern Approach to Evidence 370
5. [기타자료] - / 2000 / United States v. 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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