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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163 - 173 (11page)
- DOI
- 10.17548/ksaf.2013.04.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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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이 인구 2.7명당 1대꼴인 자동차 2.000만대의 시대가 다가왔다 자동차의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범죄예방과 탈세, 불법차량거래와 세금체납 및 도난차량에 대한 주유제한을 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해 도난차량의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수년간의 대안정책의 각고 끝에 세계최초로 자동차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전자카드의 개념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자동차생애이력을 카드에 등록 하는 것 이다. 이 전자카드가 차량 출고 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때만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하여 차량도난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 카드에 결제 기능까지 탑재하여 주유, 통행료 등 차량운행 및 유지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한 카드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차량을 효율적인 정책으로 관리,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명의이전이 안된 불법 중고자동차 대책의 한계
Ⅳ. 자동차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관련 연구
Ⅴ.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교통안전공단 / 2006 / 불법명의자동차 관리.방지 방안 연구
2. [학술대회논문] - 교통개발연구원 / 1999 / 국가ITS사업의 추진현황과 ITS사업의발전적추진방안모색 / 세미나자료
3. [학술대회논문] - 교통개발연구원 / 1999 / 국가ITS사업의 추진현황과ITS 사업의 발전적 추진방안 모색 / 세미나자료
4. [기타자료] - 광주지방검찰청 / 2009 / 속칭: 대포차'유통사범 수사결과 / 2009 .02
5.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 2007 / 정부, '대포차'와의 전쟁 선포 / 2007. 9. 28
2. [학술대회논문] - 교통개발연구원 / 1999 / 국가ITS사업의 추진현황과 ITS사업의발전적추진방안모색 / 세미나자료
3. [학술대회논문] - 교통개발연구원 / 1999 / 국가ITS사업의 추진현황과ITS 사업의 발전적 추진방안 모색 / 세미나자료
4. [기타자료] - 광주지방검찰청 / 2009 / 속칭: 대포차'유통사범 수사결과 / 2009 .02
5.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 2007 / 정부, '대포차'와의 전쟁 선포 / 200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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