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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을 140개의 국정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공약가계부로 전환해 원칙과 재원마련대책, 집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드하우스가 제창한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새 정부의 공약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복지관련 정책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공약의 구조조정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은 그리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대내외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서 공기업을 망라한 공공부문의 총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규율을 법제화하고 새로운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의 경우 PAYGO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이 필요하다. 정부3.0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융합정책을 통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운용이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간 과세정보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 보조금을 과감히 통폐합해 포괄보조금화를 실천해야 한다.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수익성추구를 보장할 수 있는 구분회계제도와 공공요금의 원가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대내외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서 공기업을 망라한 공공부문의 총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규율을 법제화하고 새로운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의 경우 PAYGO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이 필요하다. 정부3.0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융합정책을 통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운용이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간 과세정보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 보조금을 과감히 통폐합해 포괄보조금화를 실천해야 한다.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수익성추구를 보장할 수 있는 구분회계제도와 공공요금의 원가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정건전성관련 선행연구검토
Ⅲ. 새 정부의 재정관련 공약분석
Ⅳ. 공공부문 채무 현황
Ⅴ. 재정건전성 확보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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