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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정규노동법 제정과정을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과 복합흐름(Mutiple Streams)의 이론을 적용해, 노 사 정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정책의 동태성을 분석했다. 복합흐름모형에서는 정책변동의 촉발기제를 분명히 설명해내는 정책창(window for policy change) 개념을, 옹호연합이론에서는 노 사 양 정책대상집단 본질적인의 핵심가치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 벌이는 정잭조직간 전략 학습을 통한 정책대결(policy battle) 개념에 방점을 두고 살펴 보았다. 2회에 걸친 입법화 논의로 비정규노동정책은 설명할 수 있다. 1997 경제의기 극복과정에서 불거진 비정규노동문제 해소를 위한 2000년-2001년 사이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특위’에서의 논의와, 2003-2006년 사이 정책조직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2006년 비정규노동법 제정이 그것이다. 첫 번째 시도 입법화 불발은 부집행(non-implementation)에 따른 정책실패(policy failure)로 풀이되며, 두 번째 시도는 입법화의 성공으로 일단 집행가능에 성공한 정책대결의 잠정적 종료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대결의 잠정적 종료라 해석하는 이유는 2006이후 비정규노동법은 정책옹호(대결)조직 간, 즉 노동계 경영계 모두로부터 저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은 다중흐름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이 ‘주의집중사건’(focusing events)과 결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 향후 언제든지 또다시 정책대결(policy battle)은 재점화 될 것이다. 비정규노동정책의 동태성은 바로 이점에 있다.
정책대결의 잠정적 종료라 해석하는 이유는 2006이후 비정규노동법은 정책옹호(대결)조직 간, 즉 노동계 경영계 모두로부터 저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은 다중흐름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이 ‘주의집중사건’(focusing events)과 결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 향후 언제든지 또다시 정책대결(policy battle)은 재점화 될 것이다. 비정규노동정책의 동태성은 바로 이점에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릿말
Ⅱ. 옹호연합모형(ACF)과 복합흐름(MS)의 특성 및 구성요소
Ⅲ. 분석 틀: ACF 와 MS의 통합
Ⅳ. 비정규직 노동정책 발전과정과 MS ACF를 통해서 본 정책참여자 활동
Ⅴ. 논의: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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