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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ite of no provisions on special accident(disaster) insurance in commercial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the market volume of accident insurance growing at a rapid pace. As a result many legal dispute was occurred. The subject of this commentary is one of them. In recently, the supreme court holding which insurance benefit was paid in that case of the disability insurance benefit or death insurance benefit, both of them was involved in one insurance policy and the injury caused by same accident. Main issue of this decision is what"s the criteria test of temporary disability and permanent decision.
The first trial apply the doctrine of contra proferentem and judged against the insurer. Contra proferentem embodied art. 5.(2) of 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 act as provided as “Any contractual terms whose meaning is ambiguous shall be interpreted in favor of the customer”. But supreme court do not clearly answer the question of how such concerned general conditions should be interpreted. Rather, Supreme court save the insurer from a construction of the ambiguity by applying art.5.(1) in a manner fair and impartial toward customer.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o distinguishing criteria of temporary disability or permanent disability have to consider the concerned elements comprehensive. The writer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test and also emphasized that the revision of general conditions on accident insurance.
The first trial apply the doctrine of contra proferentem and judged against the insurer. Contra proferentem embodied art. 5.(2) of 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 act as provided as “Any contractual terms whose meaning is ambiguous shall be interpreted in favor of the customer”. But supreme court do not clearly answer the question of how such concerned general conditions should be interpreted. Rather, Supreme court save the insurer from a construction of the ambiguity by applying art.5.(1) in a manner fair and impartial toward customer.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o distinguishing criteria of temporary disability or permanent disability have to consider the concerned elements comprehensive. The writer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test and also emphasized that the revision of general conditions on accident insurance.
목차
Ⅰ. 사실관계 및 다툼
Ⅱ. 소송의 경과
Ⅲ. 평석
Ⅳ.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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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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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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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의 부(父)인 乙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乙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험 문제를 종결하는 데 동의하며, 향후 추가 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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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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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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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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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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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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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가. 한국외환은행이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도급인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보건성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그 문언상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와의 계약조건의 어느 것이라도 불이행하였다고 수익자가 그 절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보증인은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으면 보증의뢰인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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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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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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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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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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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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