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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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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데, 르포르의 민주주의론은 이런 모호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먼저 르포르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 억압하고자 하는 욕망과 억압되지 않으려는 욕망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권력의 지위가 변함에 따라 정치체제도 변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고대에는 군주가 ‘두 개의 몸’을 상징하면서 사회를 통합하는 유기적 정치체 역할을 한 반면, 근대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라는 모토 속에서 한편으로 인민이 지배하지만 다른 한편 그 인민의 내용을 비어두어 특정한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규정적인 인민을 규정적인 개인으로만 해석해 그들 간의 사회적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자유주의로 이행하거나, 또는 이런 경쟁과 갈등이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전체 일자로서의 인민을 내세워 기계적 유기체로 통제하는 전체주의로 타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 민주주의에 내포된 본래적인 이중성을 인식하고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어느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유지하면서 ‘일시적 해석’을 통해 사회의 균형추를 잡아나갈 때에만 사회의 민주적 공간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르포르의 입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갖는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적인 것’의 의미
Ⅲ. ‘인민의 지배’의 이중성
Ⅳ. 민주주의의 타락과 전체주의
Ⅴ. 결론: 포스트모던 민주주의의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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