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무역환경은 제도, 문화, 그리고 관습 등에서 국내거래와는 차이가 많다. 복잡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무역관습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CISG 제9조에서 관습과 관행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을 중심으로 관습과 관행의 수용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사례분석을 통해 Incoterms 등이 무역관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무역관습 수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무상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무역관습과 관행이 CISG에 따라 당사자 간 거래를 구속할 수 있을지라도 입증의 문제 그리고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실무당사자는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역관습의 정의와 발달
Ⅲ. 무역관습의 국제매매관련법규로의 수용과 범위
Ⅳ. 무역관습 수용의 범위와 실무적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안식 / 1985 / 국제무역관습의 변천과정과 Documentless Trade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10 : 7 ~ 3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희영 / 1983 / 국제무역관습의 생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상경연구 8 (1) : 181 ~ 20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창섭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상관습의 편입에 관한 연구 / 국제거래법연구 15 (1) : 115 ~ 142
4. [단행본] - 양명조 / 2003 / 상법총칙(1)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원석 / 1999 / UN통일매매법에서 국제무역관습의 수용여부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12 : 163 ~ 20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희영 / 1983 / 국제무역관습의 생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상경연구 8 (1) : 181 ~ 20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창섭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상관습의 편입에 관한 연구 / 국제거래법연구 15 (1) : 115 ~ 142
4. [단행본] - 양명조 / 2003 / 상법총칙(1)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원석 / 1999 / UN통일매매법에서 국제무역관습의 수용여부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12 : 163 ~ 20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77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