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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종편채널의 현재적 위기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방송정책 차원에서 조망했다. 정책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결합이기에 정책결정의 절차적 과정과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함께 분석했다. 먼저, 종편정책 결정 과정을 입법기, 선정기, 승인출범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편에 찬성 또는 반대한 연합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찬성 연합체에서는 느슨한 연대, 모호한 정책신념, 상황에 따른 가변적 이해관계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종편반대 연합체는 여론다양성 보장 등의 정책신념을 공유하면서 견고한 정책공동체의 면모를 보였다. 한편, 정책관할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은 제 역할에서 이탈해 종편찬성 연합체의 주도자로 기능했다. 다음으로, 종편정책은 내용 면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목표로 제시한 청사진의 근거가 모호하거나 박약했다. 심지어 정책실행을 위한 로드맵과 매뉴얼을 준비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종편채널 도입을 정책이 아닌 정치로 전락시켰다. 정책의 내용과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졸속성·일방성·비합리성으로 인해 종편채널의 부진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의 설정
3. 시기별 종편정책 추진 개요
4. 분석과 평가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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