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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4년 겨울호 (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51 - 2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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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이후 전개되어온 지상파 위성동시재전송 논쟁은 한국의 방송정책 결정과정의 정치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사례이다. 이 논쟁은 정책 참여자들간의 반목과 대립, 반복되는 정책결정 지연, 정책결정자에 대한 불신, 정치적 세력 대결이라는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서야 봉합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간 정책대립의 문제를 합리적 해결과정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론전 및 집단행동을 통한 정치 세력 다툼을 통해 해결하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지상파 위성동시재전송 논쟁을 둘러싸고 전개된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을 ‘정책참여자들의 정책수준에 대한 혼동’, ‘정책목표의 다양한 해석가능성에 대한 간과’, ‘정책결정자의 정책조정 역할의 실패’ 등 정책적 차원의 평가를 통해 분석한다.
#지상파 재송신 #위성방송 #지역방송 #정책갈등 #정책결정과정 #retransmission policy #satellite broadcasting #local TV #policy conflict #policy-making proces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분석틀 : 방송정책 결정과정의 특성
Ⅲ. 지상파 위성동시재송신 논쟁 과정
Ⅳ. 논쟁 과정의 평가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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