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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시작 9년 만에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이 마무리된 한·중 FTA는, 한·중·일 FTA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놓고 TPP와 RCEP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양국에 정치경제적 의미가 크다.
○ 1단계 합의의 핵심은 상품을 일반, 민감, 초민감품목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품목수 기준 10%(세번수 1,223개), 수입액 기준 15%를 초민감품목으로 한다는 것으로, 양국 모두 현재 시행중인 기존 FTA의 개방 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을 의미한다.
○ 농림수산물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6.6%에 불과하고, 생산액 비중이 1%가 넘는 농산물의 세번이 370여개 이내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초민감품목에 일부 공산품이 포함되더라도 중요 농산품을 대부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초민감품목이 모두 양허제외(현재의 보호 수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부분감축, TRQ 설정 또는 계절관세 제공 등의 추가적 시장개방 조치를 2단계협상에서 결정해야 하므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보호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2단계협상에 달렸다.
○ 따라서 농업부문이 초민감품목 수의 확보에서는 다소 유연성을 보이는 대신 2단계협상에서 실익이 큰 것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국내외 여건을 만드는 전략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은 관세보다 검역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은 2단계협상에서 지역화 등 검역문제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준비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 한편 FTA로 관세는 낮아지고 실질적인 수입 장벽 역할을 하는 검역도 언젠가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단계협상에서 수입급증에 대비한 안전장치인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관철시켜야 한다.
○ 1단계 합의의 핵심은 상품을 일반, 민감, 초민감품목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품목수 기준 10%(세번수 1,223개), 수입액 기준 15%를 초민감품목으로 한다는 것으로, 양국 모두 현재 시행중인 기존 FTA의 개방 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을 의미한다.
○ 농림수산물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6.6%에 불과하고, 생산액 비중이 1%가 넘는 농산물의 세번이 370여개 이내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초민감품목에 일부 공산품이 포함되더라도 중요 농산품을 대부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초민감품목이 모두 양허제외(현재의 보호 수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부분감축, TRQ 설정 또는 계절관세 제공 등의 추가적 시장개방 조치를 2단계협상에서 결정해야 하므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보호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2단계협상에 달렸다.
○ 따라서 농업부문이 초민감품목 수의 확보에서는 다소 유연성을 보이는 대신 2단계협상에서 실익이 큰 것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국내외 여건을 만드는 전략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은 관세보다 검역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은 2단계협상에서 지역화 등 검역문제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준비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 한편 FTA로 관세는 낮아지고 실질적인 수입 장벽 역할을 하는 검역도 언젠가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단계협상에서 수입급증에 대비한 안전장치인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관철시켜야 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한 · 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었다.
2. 모델리티의 주요 내용과 의미
3. 농산물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4. 2단계 협상의 과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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