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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266 - 30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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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중 FTA 관급기관 연구 대부분의 결과인 한국 측 낙관론을 문제제기한다. 주요 교역품목의 무/저관세, 중간재/부품 중심 수출, 중국 측 단계적 관세차별, 관세환급 및 가공무역 비중을 감안하면, FTA 효과라고 할 것이 크지 않으며, 실질 관세율은 한국보다 중국이 더 낮기 때문에 중국 측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비관세장벽의 비교열위(중국 측의 높은 독자적·일반적 비관세장벽과 한국 측의 낮은 비관세장벽), 한국의 기 체결 FTA 협정의 불리조항(ISD, snap back, 이행법안 등)의 한중 FTA로 전이 가능성 등의 이유를 보태면 한중 FTA 효과는 낙관할 수 없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섬유 등에서 불리하다. 여기에 확실한 비교열위 산업(농업 등) 피해까지 감안하면 한중 FTA 추진 가치를 의심케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 결과를 근거로 관세율 중심의 한중 FTA 협상 지양, 구체적 협상 목표(주요 비관세장벽 등) 수립, 한미 FTA 등 대형 FTA 의 불합리성 정리라는 과제를 먼저 수행하고, 실제의 한중 FTA는 미국·일본·중국 간의 TPP 동향 파악 이후, 다음 단계 과제라는 신중론을 제시한다.
목차
1. 문제제기와 연구범위
2. 한중 FTA 경제효과와 기 체결 양국 FTA 상품양허 분석
3. 한중 FTA 관세율 분석과 상품제조업 영향 종합
4. 주요 품목별 상품 제조업 영향
5. 보호무역과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
6. 결론: 한중 FTA 상품 제조업 영향과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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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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