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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법」 개정과 최근 정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분담금 배분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분담금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리모델링 전후 주택의 위치적 특성 변화와 대지권 가치변동 등이 발생하므로 자산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세대별 분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담금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위면적당 사업비를 적용하는 현행 분담금 산정방법과 비례율, 투자수익률법을 이용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분담금 배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3가지 방식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행 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비용과 수익배분에 있어 세대별 불균형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리모델링 전과 후의 자산가치 변화를 고려한 투자수익률을 이용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세대별 불균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수익률을 이용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과 비용배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리모델링 전후 주택의 위치적 특성 변화와 대지권 가치변동 등이 발생하므로 자산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세대별 분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담금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위면적당 사업비를 적용하는 현행 분담금 산정방법과 비례율, 투자수익률법을 이용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분담금 배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3가지 방식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행 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비용과 수익배분에 있어 세대별 불균형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리모델링 전과 후의 자산가치 변화를 고려한 투자수익률을 이용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세대별 불균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수익률을 이용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과 비용배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분담금 산정의 문제점
Ⅳ.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분담금의 합리적 산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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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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