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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의 과도한 사업비 부담과 분담금 배분을 둘러싼 참여주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리모델링 분담금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분담금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 산정방법은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고려 없이 단위면적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대마다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과 비용 분배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자수익률(ROI)을 이용한 세대별 분담금 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투자수익률(ROI)을 이용한 신규 분담금 산정방법 적용결과 기존 리모델링 사업에서 나타났던 세대별 개발이익과 비용배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의 분담금 배분에 따른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 산정방법은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고려 없이 단위면적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대마다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과 비용 분배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자수익률(ROI)을 이용한 세대별 분담금 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투자수익률(ROI)을 이용한 신규 분담금 산정방법 적용결과 기존 리모델링 사업에서 나타났던 세대별 개발이익과 비용배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의 분담금 배분에 따른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담금 산정의 문제점
Ⅳ. 리모델링 분담금 산정방법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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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선호 / 2008 / 정비사업에서의 갈등해소를 위한 감정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 [보고서] - 국토교통부 / 2012 / 2012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보고서] - 권영덕 / 2012 /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민간아파트 리모델링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4. [학위논문] - 기동호 / 2010 / 도시정비사업의 분쟁에 관한 연구 : 조합원의 비용분담 분쟁사례 중심으로 / 석사 /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6. [기타자료] -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 2012 / 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 현황
2. [보고서] - 국토교통부 / 2012 / 2012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보고서] - 권영덕 / 2012 /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민간아파트 리모델링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4. [학위논문] - 기동호 / 2010 / 도시정비사업의 분쟁에 관한 연구 : 조합원의 비용분담 분쟁사례 중심으로 / 석사 /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6. [기타자료] -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 2012 / 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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