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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주형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09년 1호(통권 제14집)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21 - 171 (51page)
DOI
10.17209/st.2009.05.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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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지구화 과정 속에서의 국민국가(national state)의 변모를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한 이론적 입장들을 (1) 지구화 및 국가의 작동 양식, (2) 국가의 경제적 통치 역량, (3) 국가 역할 및 개입 형태의 변환, (4) 지구화의 공간적 수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대부분의 설명들은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관계를 국가(정치) 대 시장(경제)이라는 이분법적-대립적 틀 속에서 파악하고, 지구화 과정 속의 국민국가의 자율성, 역량, 개입형태, 공간적 (재)조직화를 일반화되고 본질적인 용어로 기술한다(국가 쇠퇴, 국가 건재 또는 국가 변형론). 이러한 접근법으로는 지구화 속의 국민국가 변환의 폭넓은 스펙트럼과 복합적 성격을 포착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논문은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전략-관계론을 지구화와 국민국가에 보다 철저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화가 폭넓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치적 과정과 경제적 과정이 서로 맞물리는 과정이며, 지구화 속에서의 국민국가의 변환이 지구화라는 일반적 경향성 속에 가둘 수 없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 그리고 복합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인다. 지구화속의 국민국가는 국가별, 시기별, 영역별로, 자율성, 통치 역량, 개입, 스케일 등의 측면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구화 과정 속의 국민국가의 변환을 탈국민국가적 경향과 국민국가적 (반)경향성의 교차와 복합으로 이해하며, 이를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보일 것이다.
#지구화 #세계화 #국가 자율성 #국가 역량 #국가 변형 #전략-관계론적 접근법 #globalization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state transformation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지구화와 국민국가: 논쟁
Ⅲ. 정치-경제 이분법의 비판과 전략-관계론적 대안
Ⅳ. 지구화와 국민국가 변환의 복합적 성격
Ⅴ. 사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Ⅵ.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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