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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141 - 170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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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폐쇄적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던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인도와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그동안 중국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특히 미얀마 군사정부의 독재 정치와 그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가 미얀마의 중국화를 가속시켰고,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원조 및 압도적 무역우위로 잠식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미얀마 떼잉 쎄잉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개혁개방 정책과 아웅산 수치의 가택연금 해제로 민주화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로써 인도에게 중국의 남진 정책을 견제하고, 자국의 동방정책을 펼칠 교두보로 마련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연성균형전략(Soft Balancing Strategy)의 시각에서 인도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성균형전략은 냉전 종식 이후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패권국가에게 비(非)군사적인 방법을 통해 패권 국가를 견제한다는 국제관계이론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역내 패권도전국가인 인도가 미얀마와 새로운 협력적 정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방향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는 지난 2012년 5월 미얀마에 방문하고 난 후,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정책의 기본 슬로건을 연결(Connectivity)과 개발(Development)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치 아래, 인도는 미얀마와의 정치·외교적 협력으로 인도-미얀마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인도 북동부와 미얀마 북부는 예로부터 반정부·분리주의자들의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안전한 무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결성을 최우선시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인도와 미얀마는 군사적 협력을 중시 할 것이며, 합동군사훈련, 정보교환, 군사기지 증축원조 등에 MOU를 체결하였다.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 정책에도 연결성 중심 화두이다. 인도는 미얀마와의 국경 간 철도, 고속도로 건설 및 수로를 이용한 수송로와 항구 건설, 항공운항의 증편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시했던 국경지대 안정화 정책은 곧 국경무역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낙후된 인도 북동부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경 무역지대 시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는 미얀마에의 경기 부양을 위해 5억 달러의 원조를 결정하였고,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연성균형전략(Soft Balancing Strategy)의 시각에서 인도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성균형전략은 냉전 종식 이후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패권국가에게 비(非)군사적인 방법을 통해 패권 국가를 견제한다는 국제관계이론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역내 패권도전국가인 인도가 미얀마와 새로운 협력적 정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방향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는 지난 2012년 5월 미얀마에 방문하고 난 후,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정책의 기본 슬로건을 연결(Connectivity)과 개발(Development)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치 아래, 인도는 미얀마와의 정치·외교적 협력으로 인도-미얀마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인도 북동부와 미얀마 북부는 예로부터 반정부·분리주의자들의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안전한 무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결성을 최우선시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인도와 미얀마는 군사적 협력을 중시 할 것이며, 합동군사훈련, 정보교환, 군사기지 증축원조 등에 MOU를 체결하였다.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 정책에도 연결성 중심 화두이다. 인도는 미얀마와의 국경 간 철도, 고속도로 건설 및 수로를 이용한 수송로와 항구 건설, 항공운항의 증편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시했던 국경지대 안정화 정책은 곧 국경무역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낙후된 인도 북동부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경 무역지대 시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는 미얀마에의 경기 부양을 위해 5억 달러의 원조를 결정하였고,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연성균형전략 이론과 적용
Ⅲ. 인도와 미얀마의 정치안보 협력
Ⅳ. 인도와 미얀마의 경제 협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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