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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 주택 수요함수를 도출한다. 도출된 주택 수요함수는 매매가격, 전세 가격, 주가, 소득, 그리고 3개의 더미 변수 등 7개 설명변수를 포함한다. 3개의 더미는 글로벌 경기 침체더미, 양도소득세 중과세 더미, 취득세 인하 더미이다. 분석 데이터가 시계열과 횡단면의 성격을 갖는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함수는 패널 분석으로 추정된다. 주택 수요 함수 추정을 위한 패널데이터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를 시간적 대상으로 한다. 주택수요함수 추정 결과, 매매가격, 전세가격, 주가, 소득, 양도소득세, 글로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추정치의 부호는 음이었고, 이는 양도소득세를 인하시킬 경우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취득세 인하 더미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지방정부의 취득세 수입을 축소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본문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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