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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 저자는 정부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유럽의 민주주의체제에서 연합정부의 형성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통령과의 회정당사의 의전략적 상호작용을 이론적모형의 구축을 통해서 설명하고, 경험적 검증을 통해서 모형의 예측을 확인하고자 한다. 모형의 균형점에 대한 분석은 조각자(formateur)를 선택하는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이 의회정당과 대통령사이의 이념적위치에 의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소속정당에게 돌아가는 양도가능한 혜택을 어느 만큼 중요시하게 여기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개국 146개 정부에 대한 경험적검증은 이론적예측에 대한 부분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분적이라고하는 이유는 보편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모형의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 맞는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의회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험적결과는 보편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의 이념적중도(median)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오히려 수상으로 선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는 대통령이 정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일 뿐아니라, 정당정치에 초연한 상징적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의 이미지와도 맞지않는 예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형은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에 모형의 예측이 제한적으로 지지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제도적환경하에서 대통령이 의회정당과 맺는 상호관계의 양상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A Model of Government Formation
Analysis of Equilibrium
Empirical Tests of the Implications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논문요약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morimNeto, Octavio / 2006 / Breaking the Parliamentary Chain of Delegation: Presidents and Non-partisan Cabinet Members in European Democracies /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619~643
Austen-Smith, David / 1988 / Elections, Coalitions, and Legislative Outcome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405~422
Axelrod, Robert. / 1970 / Conflict of Interest / Markham
Back, Hanna / 2008 / Making the First Move: A Two-Stage Analysis of the Role of Formateurs in Parliamentary Government Formation / Public Choice 135:353~373
Baron, David P. / 1989 / Bargaining in Legislature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1181~1206
Austen-Smith, David / 1988 / Elections, Coalitions, and Legislative Outcome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405~422
Axelrod, Robert. / 1970 / Conflict of Interest / Markham
Back, Hanna / 2008 / Making the First Move: A Two-Stage Analysis of the Role of Formateurs in Parliamentary Government Formation / Public Choice 135:353~373
Baron, David P. / 1989 / Bargaining in Legislature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118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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