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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1] 여객운수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로서 열거된 `승무(출근)정지`는 원래 승무정지가 출근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당해 취업규칙이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직` 또는 `정직(출근정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출근정지를 수반하는 승무정지 즉 `정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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