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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 재건축 · 뉴타운사업을 대상으로 2005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소송이 종료된 170건의 행정소송 중에서 추진위원회 관련 31건의 소송현황 및 갈등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주체간의 분쟁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체 170건의 행정소송 중에서 추진위원회 관련 소송은 31건(18.2%)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 소송제기 사유에 대해서 그 유형을 분류하면 1) 추진위원회 처분취소 14건(45.1%), 2) 추진위원회 무효확인 16건 (51.7%), 3) 추진위원회 거부처분취소 1건(3.2%)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산정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은 공유자가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미리 추진위원회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 숫자를 정확히 확정해 주어야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추진위원회 단계의 소송현황
Ⅳ. 추진위원회 법적 쟁점의 갈등원인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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