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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172 - 18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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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분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포괄(ICT 차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 유지, 정부 3.0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은 안전행정부의 담당, 임베디드(embeded)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존치, 디지털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일부 업무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ICT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선거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CPND (Content Platform Network Device)로 대표되는 현재 정보통신분야의 환경에 적합한 ICT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새롭게 구성된 정부조직이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공약에 제시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관련 법령의 내용적 수정 등 향후에 본격적으로 개정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행정조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ICT 관련 작용법의 효과적인 개정과 관련된 논의 등 효과적인 ICT 추진체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직 개편의 결과와 한계에 관하여 충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조직개편 경과와 내용
Ⅲ. 분석의 틀
Ⅳ.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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