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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dith Rauhofer (University of Edinburgh) 박재윤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85 - 1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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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정보 프라이버시 : 패러다임의 변화?
EU 정보보호체계 관점에서의 정보보호
SNS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준수
EU 정보보호개혁
정당한 이익
동의
시장의 힘
기술적 특징
공동규제적 혹은 자율규제적 통제와 산업표준
교육적 조치
규칙 초안에 포함된 부수적 권리와 안전장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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