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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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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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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자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 간 무한생존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발전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질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주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며, 바람직한 주민의식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론적 연구와 선행사례 고찰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식, 행정의 역할에 대한 상관성을 살펴보았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 운동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이론들과 선행사례의 연구결과는 상향식 지역발전정책으로의 전환과 지역사회 구성 주체들의 협력적 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정부의 합의적 역할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을 강조한다. 또한 기초 지자체인 횡성군의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즉 지역공동체가 수평적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주민의식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의 상향식 변화와 실천을 제시한 정신운동이라는 데에서 의의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주민의식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주민의식을 위해서는 주인의식의 고취, 공동체 의식의 함양, 적극적 · 자율적 실천 참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 상호간 신뢰회복을 중요요소로 들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명확한 정책의 제시, 행정체제의 집중화, 정신계발을 위한 노력,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 제도적 뒷받침, 경쟁을 통한 참여의지 부여,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중요요소로 강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사례의 고찰
Ⅲ. 횡성군의「미래청정법인횡성」추진사례 연구
Ⅳ. 바람직한 주민의식과 지방정부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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