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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수 김기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제2호(2013년 4월)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5 - 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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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도시정비사업은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세우면서도 기존의 사업구조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과 제도의 공공성 문제를 공공성의 유형적 특성에 따라 고찰하며 실천적 개념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정책과 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의 일반적 의미와 절차, 내용, 그리고 주체에 대한 유형적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및 제도의 주요 관련 부분에 대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공성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과정과 결과는 지역주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업으로써 공공사업의 성격과 공익사업의 특성을 동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결과 중심, 사익 중심, 공공의 수동적 역할에서 절차 중심, 공익 중심, 행위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변화를 통해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 차별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공공성과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및 제도에서의 공공성 문제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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