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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경계: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 규정
공적부양에 관한 주요 판례
기초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가족부양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면: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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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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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발표논문] 가족법상 부양의무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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