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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송덕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6月號(通卷 676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66 - 7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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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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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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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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