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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107 - 135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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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권은 단순히 국민이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귀책사유 없이 일자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보호를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근로권 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노동시장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근로권 실현 및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노동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실업 중의 생존권 보호도 도모하기 때문에 사회보
장법의 성격도 가진다.
고용보험법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헌법상 근로권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촉진, 직업 훈련 등을 활성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실업 중에 있는 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실현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각종 권리들이 고용보장이라는 법 원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국가의 경제정책적 목적 사이에서 긴장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7년째이지만 아직 고용보험법상의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고용보험법상의 권리들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 권리구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권 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노동시장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근로권 실현 및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노동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실업 중의 생존권 보호도 도모하기 때문에 사회보
장법의 성격도 가진다.
고용보험법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헌법상 근로권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촉진, 직업 훈련 등을 활성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실업 중에 있는 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실현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각종 권리들이 고용보장이라는 법 원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국가의 경제정책적 목적 사이에서 긴장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7년째이지만 아직 고용보험법상의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고용보험법상의 권리들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 권리구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논의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급부를 받을 권리에 대한 규범적 분석
Ⅲ. 급부를 받을 권리의 기능에 대한 검토
Ⅳ. 권리구제의 특징과 수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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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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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충족한 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대위하여 소청절차를 밟을 수도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도 대위하여 그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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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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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전원재판부
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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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1]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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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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