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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 - 32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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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요건이 엄격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도하는 원리를 최저생활보장원리, 자활조성원리, 보충성원리, 개별성원리로 파악하고, 각 원리적 측면에서 현재의 수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원리는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적정한 결정에 달려 있는데, 현재 그 결정이 행정재량에 일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저생활기준 그 자체를 법률 등에서 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법 및 계측의 원칙 등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활조성원리와 관련해서는 취업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취업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득평가액 공제와 관련해서도 취업에 의한 근로소득의 경우에 자활근로에 의한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평가액 공제를 부여하여 취업의 유인을 주어야 한다.
셋째, 보충성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를 경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 제도 등을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재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장기적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보충성원리의 강조로 최저생활보장원리와 자활조성원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성 원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고려하고 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래 법률의 취지에 따라 급여의 기준을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의 행정편의적 수급요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원리는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적정한 결정에 달려 있는데, 현재 그 결정이 행정재량에 일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저생활기준 그 자체를 법률 등에서 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법 및 계측의 원칙 등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활조성원리와 관련해서는 취업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취업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득평가액 공제와 관련해서도 취업에 의한 근로소득의 경우에 자활근로에 의한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평가액 공제를 부여하여 취업의 유인을 주어야 한다.
셋째, 보충성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를 경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 제도 등을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재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장기적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보충성원리의 강조로 최저생활보장원리와 자활조성원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성 원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고려하고 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래 법률의 취지에 따라 급여의 기준을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의 행정편의적 수급요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
Ⅳ. 수급요건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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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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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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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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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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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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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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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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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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