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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논란 끝에 한·미 FTA가 최종적으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미 FTA 체결을 둘러싼 논쟁은 종식되었지만, 동 조약과 국내법의 조화는 향후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 관련 사항이 국내 경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 조약이 원칙적으로 국내 경쟁법의 변경을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의 내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경쟁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공정거래법이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경쟁 보호의 궁극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충돌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은 개별 시장에서의 경쟁 보호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의 특유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재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한·미 FTA가 제시하고 있는 경쟁정책의 목적 조항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독점에 대한 규제나 차별행위 규제 등에 있어서 한·미 FTA가 특히 상업적 고려에 따른 행위의 정당화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규정들과 공정거래법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위법성 판단 법리와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입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지만,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한 규제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이나 적용제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규제 법리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 FTA가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경쟁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공정거래법이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경쟁 보호의 궁극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충돌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은 개별 시장에서의 경쟁 보호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의 특유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재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한·미 FTA가 제시하고 있는 경쟁정책의 목적 조항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독점에 대한 규제나 차별행위 규제 등에 있어서 한·미 FTA가 특히 상업적 고려에 따른 행위의 정당화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규정들과 공정거래법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위법성 판단 법리와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입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지만,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한 규제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이나 적용제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규제 법리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과 경쟁정책
Ⅲ. 한·미 FTA 경쟁 조항의 내용
Ⅳ. 한·미 FTA 경쟁 조항의 쟁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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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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