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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의 현황과 특징
Ⅲ. 직장 내 괴롭힘과 법적 쟁점
Ⅳ.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日文要約〉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8가단167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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