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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입법 이전의 정신적 괴롭힘의 현상에 대한 법적 규율
Ⅲ. 정신적 괴롭힘의 규제에 관한 입법과 그 운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Resume〉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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