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성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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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91 - 4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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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와 투자자보호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현재 도입이 논의중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영세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규제체계하에서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특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특례에 대한 규제법제로서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제도의 3가지 요소 중 자금수요자인 기업과 증권의 유형에 대해서는, 발행증권의 관리 등 여러 문제를 감안할 때 적어도 초기에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대해선 5~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기술형 벤처를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금조달금액은 소액공모보다 적은 5~7억원 이하로 할 것과 소액공모와는 배타적 이용관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 해소와 투자자보호에 중개업자가 핵심적 역할을할 것이 요청되므로 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수준으로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위험고지와 투자자 교육실시, 투자권유 금지, 청약자금의 에스크로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허용하되 미국과 같이 연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투자한도는 개별 기업별로만 연간 1천 만원 정도로 할 것과 모든 기업을 포괄한 연간 총투자한도는 설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This article is about the desir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equity crowdfunding or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which is under discussion to be newly introduced to Korea. The primary concern in this paper is the balance and harmonization between the conflicting values of jumpstarting start-ups and investor protection.
It is almost impossible for start-ups or petty SMEs to raise capital through equity crowdfunding because of the strict securities regulation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FSCMA. Therefore the article suggested the special treatment for the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and review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stablishing regulation under FSCMA for the special treatment.
There are three essential elements in the equity crowdfunding structure, which are companies, intermediaries, and investors. First, for the element of companies, my study recommended that only corporations and stock be allowed at least at the early stage for the types of desirable business entity and securities considering the management relating matters. In addition, it advised priorities go to the SMEs with the maximum business history of seven years and technique oriented venture enterprises. The amount of capital raising was expected to be limited to less than 700 million Won given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exempted transaction (the small amount public offering) under the FSCMA §119 is one billion Won.
Second, with regard to intermediaries, the article requested that those brokers be regulated by the sam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as the authorize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since they are expected to play the key role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Last, as to investors, my study advised not only professional investors but also individual investors be allowed for equity crowdfunding investment. However, considering the investor protection issue and the highly risky characteristics of the SMEs using the equity crowdfunding, the paper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vestment limit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be varied at the annual income or net asset of them. Ten million Won was suggested as the annual investment limit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Importantly enough, however, I insisted that the annual investment cap be created for individual companies only, not for the all issuers in the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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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09 / 資本市場法 / 두성사

김정수 / 2011 / 資本市場法原論 /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임재연 / 2013 / 자본시장법 / 박영사

김상만 / 2013 /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설계방안 /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김연미 / 2012 / 벤처창업과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 정보법학 1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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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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