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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이 이주민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로서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 이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에서는 사회권의 개념,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인정의 근거, 국제인권규범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인권침해실태에서는 주로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실태 및 그간의 인권위 권고 등을 살펴본다.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권 관련 법 규정과 정부정책들을 국제기준과 비교하고, 둘 사이의 차이와 간극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제도와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
Ⅲ. 인권침해 및 인권위 권고
Ⅳ.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Ⅴ. 인권시각에서 본 정부의 다문화 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핸드북 / 국가인권위원회
2.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
3.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다문화인권교육프로그램 / 국가인권위원회
4. [학술대회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5. [단행본] - 김승권 / 2010 /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
3.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다문화인권교육프로그램 / 국가인권위원회
4. [학술대회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5. [단행본] - 김승권 / 2010 /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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