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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조세비용의 감소는 조세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며, 비조세비용의 증가는 조세비용의 감소로 연결된다. 따라서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조정을 한 기업과 자본시장에 적자를 보고한 적자순응 기업은 경영자의 조세비용에 대한 부담의지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전의 이익인 비재량적 이익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재량적 이익(NDNI)과 보고이익(NI)의 부호 및 크기를 바탕으로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적자회피기업은 적자순응기업보다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결과와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모형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적자회피를 하는 기업은 적자회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조세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자순응 기업의 경우 적자회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조세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전의 이익인 비재량적 이익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재량적 이익(NDNI)과 보고이익(NI)의 부호 및 크기를 바탕으로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적자회피기업은 적자순응기업보다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결과와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모형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적자회피를 하는 기업은 적자회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조세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자순응 기업의 경우 적자회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조세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Ⅲ. 연구가설 및 검증모형의 설정과 변수의 측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종권 / 2003 /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8(2):75~104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4):97~124
박종찬 / 2008 / 0을 전후로 한 이익의 비연속적 분포가 적자회피 이익조정의 결과인가? / 회계저널 17(3):255~285
송인만 / 2004 /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 회계저널 13(2):29~52
심충진 / 2009 / 조세회피와 회계감사 보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0):1~24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4):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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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만 / 2004 /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 회계저널 13(2):29~52
심충진 / 2009 / 조세회피와 회계감사 보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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