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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찬 (서울시립대학교) 윤소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5 - 2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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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을 중심으로 한 이익의 비연속적 분포는 적자회피 이익조정의 대표적인 증거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의 국외 선행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0을 전후로 한 이익의 비연속적 분포는 보고이익을 나누는 수정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장요건, 법인세 부과로 인하여 이익의 비연속적 분포가 심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이익의 비연속적 분포는 여전히 뚜렷하게 존재하였다. 조정전 이익에 해당하는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비재량적발생액의 합이 음(-)이고 당기순이익으로 보고한 기업을 적자회피 이익조정기업으로 볼 때, 전체 표본기업의 23%가 이에 해당하나 이들 기업의 72%는 소량흑자를 초과하는 큰 금액의 흑자로 보고하고 있다.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0을 갓 넘긴 구간에 속한 소량흑자기업 중 절반이상(53%)은 적자회피 이익조정기업이 아니라 조정전 이익을 줄여 소량흑자로 보고한 기업이다. 또한 소량흑자기업 중 적자회피 이익조정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이들 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을 대응되는 소량적자기업 중 손실을 줄이는(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한 기업과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도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더불어 0을 전후로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의 양의 재량적발생액의 비율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고, 음의 재량적발생액을 갖는 기업의 당기순손익 분포에서도 비연속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비연속적 이익분포의 직접적인 이유가 적자회피 이익조정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체 표본기업 중 적자회피 이익조정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이래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금융위기 이전기간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기간에 그 비율이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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