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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의 개요 및 경과
2. 법적 쟁점 및 평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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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교장이 자신을 2011년도 1학기 담임교사로 임용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에서, 甲이 2011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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