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자세히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백승흠
고시계
2013
.03
[행정법] 제1문 - 이유제시의 하자,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 가능성과 치유의 시간적 한계,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집행정지(거부처분), 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 제2문 - 거부처분과 위법판단기준시, 취소소송(항고소송)과 가처분 / 제3문 - 재결(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박정훈
고시계
2013
.03
[특집 : 사시·행시 제2차시험 대비 출제경향분석과 최종전략] 헌법
김주환
고시계
2013
.05
[형사소송법] 영장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의 허용범위와 증언번복 검사면전 참고인진술서의 증거능력
민영성
고시계
2013
.03
[헌법] 위임입법·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박진완
고시계
2013
.03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669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