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배구조에 대한 소론

강희주; 조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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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조준우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7 - 2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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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행은 일반 기업에 비해 외부효과가 크고 분산형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책임이 가중된다.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 적격을 배제하는 방안, 사외이사의 최소 정원을 늘리는 방안, 사외이사의 임기제한 및 최고경영자의 임기제한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사외이사의 적격 제한, 겸직 제한, 활동 지원 및 성과보수 지급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은행 임원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는데 금융지주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구별되는 은행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의 겸직,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은행의 자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경영진을 심사 및 선임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감독기능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W hen compared to other types of business organizations, banks stand out for their significant external influence and fragmented ownership structures. This lack of controlling shareholder necessitates the board of directors to take on the more dedicated role of supervising executives. To bolster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ing function,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ce and expertise. A few ways to improve th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ce include (i) appointing an independent director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ii) not allowing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o impose qualifications on the chairman, (iii) increasing the minimum required number of independent directors, (iv) limiting the term of independent director and (v) limiting the term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everal ways to improve the board of directors" expertise include (i) imposing qualifications on independent directors, (ii) restricting independent directors from serving multiple organizations, (iii) providing more support to independent directors and (iv) adopting incentive compensation scheme for independent directors. In addition to these, there is also a need for reconfiguring the organization of executives at banks. Considering the adoption of the bank holding company structure, it appears desirable to allow each bank to determine internally how to manage officers" multiple employment and how to form its board of directors so that it would be able to better accommodate the type of role it plays vis-a-vis its holding company. Moreover, it seems prudent to allow banks to screen and appoint its management personnel on its own to give banks an opportunity to nurture management capacity internally. To strengthen banks" internal supervisory capacity, increasing the power of the audit committee and/or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within their respective board of directors may be considered. However the first step toward implementing these options is helping the banking industry participants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ory function.

#은행지배구조 #은행 사외이사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Corporate Governance of the Bank #Independent Director of bank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 #Audit Committee #Risk Management Committee

초록
Ⅰ. 은행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
Ⅱ. 은행지배구조의 특수성
Ⅲ.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사외이사의 독립성
Ⅳ.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사외이사의 전문성
Ⅴ. 이사회 감독기능의 강화－임원제도의 정비
Ⅵ. 이사회 감독기능의 강화－감사위원회 개선
Ⅶ. 이사회 감독기능의 강화－리스크관리위원회의 활성화
Ⅷ. 지배구조 변동이 수반되는 감독기능 강화－매트릭스 조직
Ⅸ.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박경서 / 2010 /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개선 / 한국금융연구원 제546회 주례세미나 발표자료

구본성 / 201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기본방향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공청회 발표자료

김화진 / 2009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 박영사

구정한 / 2011 / 금융지주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이시연 / 2011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과 지배구조 이슈의 대두 / 상장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희주

소속기관 법무법인 광장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1,936

조준우

소속기관 법무법인 광장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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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욱 기업법연구 20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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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웅 법학연구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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