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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은 네이키드 워런트의 발행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키드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현재 다수의 견해는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계는 워런트의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개념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여간 워런트는 그 보유자가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워런트는 콜옵션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옵션보다 만기가 길다는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표창한다는 점에서 신주발행형 워런트와 동일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워런트와 다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하면 이는 신주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워런트와 기능상 동일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워런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식워런트증권은 그 발행형태 및 유통과정상의 특성이 채권과 유사하여 워런트와 차이가 있다.
워런트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유상증자의 감미료로서 기능하며, M&A의 도구로써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워런트로 포이즌 필을 설계할 수 있다면 경영권방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워런트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성과보상의 매개체로 활용하거나 이익배당의 대체수단 및 초과배정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워런트를 발행하는 경우 워런트 보유자와 주주간의 잠재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예컨대, 워런트가 행사된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어 보유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주가 주식가치의 희석을 인내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의 확보 또는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통한 지분희석화 문제의 해결 노력이 상법상 워런트 도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워런트는 콜옵션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옵션보다 만기가 길다는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표창한다는 점에서 신주발행형 워런트와 동일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워런트와 다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하면 이는 신주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워런트와 기능상 동일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워런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식워런트증권은 그 발행형태 및 유통과정상의 특성이 채권과 유사하여 워런트와 차이가 있다.
워런트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유상증자의 감미료로서 기능하며, M&A의 도구로써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워런트로 포이즌 필을 설계할 수 있다면 경영권방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워런트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성과보상의 매개체로 활용하거나 이익배당의 대체수단 및 초과배정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워런트를 발행하는 경우 워런트 보유자와 주주간의 잠재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예컨대, 워런트가 행사된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어 보유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주가 주식가치의 희석을 인내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의 확보 또는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통한 지분희석화 문제의 해결 노력이 상법상 워런트 도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워런트의 의의
Ⅲ. 워런트의 기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병호 / 2004 / 투자론 / 박영사
2.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 2003 / 신종증권 발행제도 정비 및 기업공시사항 확대, 보도자료(2003. 3. 14)
3.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07 / 기업공개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 추진, 정례브리핑 자료(2007. 5. 1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04 /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와 일본의 주식법제의 개선 / 증권예탁 (5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식 / 1999 / 워런트(warrant)의 도입을 위한 소론 / 법학 40 (1)
2.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 2003 / 신종증권 발행제도 정비 및 기업공시사항 확대, 보도자료(2003. 3. 14)
3.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07 / 기업공개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 추진, 정례브리핑 자료(2007. 5. 1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04 /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와 일본의 주식법제의 개선 / 증권예탁 (5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식 / 1999 / 워런트(warrant)의 도입을 위한 소론 / 법학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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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나6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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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19857 판결
증권회사에게 주가지수선물시세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오류 있는 선물시세정보가 제공되고 이로 인해 증권회사의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호가가 비정상적으로 계산되어 ELW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시세정보제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은 `잘못된 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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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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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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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1] 증권회사의 창구를 통하지 않고 매매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시장에서 증권의 매도인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고객 보호의무와 유사한 매수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장외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면서 증권투자 경험이 있는 매도인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매수인에게 투자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증권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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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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