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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건형 (대한상사중재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8卷 第1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33 - 2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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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클레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송 또는 중재의 당사자에게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금 제공자의 직접경비를 포함한 분쟁해결의 결과물로서 자금 신청인이 얻게 되는 배상금의 일부를 분배 받기로 약정하는 제3자 자금조달 제도에 관한 연구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영과 법학의 신개념 융합 금융투자기법이라 할 수 있는 클레임 대상 제3자 자금조달 제도의 의의, 산업현황, 주요 국가별 법적 환경 그리고 동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3자 자금조달의 의의, 산업현황 및 유사제도
Ⅲ. 제3자 자금조달에 대한 주요 국가별 법적환경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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