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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생명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 논의로서 R. Dworkin과 R. Merkel의 생명 윤리 이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들은 생명윤리라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중요한 단서로 사용한다. 드워킨은 인간 생명은 신성성이라 말할 수 있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신성성은 절대적 생명보호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생명의 본질은 자연적 창조와 인간적 창조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창조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기초이다. 다른 한편 독일의 법학자 라인하트 메르켈(R. Merkel)은 이러한 도덕적 직관의 힘을 불난 실험실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메르켈은 도덕적 직관에 기초해 초기 단계의 배아와 태어난 인간 간의 보호지위의 차이를 근거지으면서도, 우리가 배아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른바 ‘종적 연대성 논증’을 통해 근거짓는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도덕적 직관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체외수정 시술에서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전자 진단에 기초한 임신중절의 허용은, 배아와 인간의 규범적 지위의 차이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김향기 교수님 정년에 즈음하여
Ⅱ. 들어가며
Ⅲ. 탄생의 논의
Ⅳ. 생명철학의 법적 수용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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