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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53 - 2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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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on Feb. 1999, The stevedoring charges system of Container Terminal has changed over the report system from approval system. After then, There is a keen competition among the terminal operating companies. However the focus of competition is centered about a rate-cutting war, the companies are competing in price reduction. Compared with the amount of materials, the Container Terminals are an excessive supply. Therefore the circumstances of stevedoring market is under the overcompetition among the operating companies.
It is probable that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will be intensified as time goes on. The bottom of this over-competition is limited the amount of materials and a glut of Container Terminal.
As a result, the shipper, consignor and the owner of goods got an 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of limited the amount of materials and excessive supply of Container Terminals. The stevedoring charges of domestic ports is very lower than other countries. This is a serious drain of national wealth. It needs to correct unbalanced market structure through the improvement of PORT TRANSPORT BUSINESS ACT.

목차

Ⅰ. 서론
Ⅱ. 항만하역요율 결정체계
Ⅲ. 항만운송사업법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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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용역의 대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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