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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世蓮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89 - 1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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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lots of Korean Supreme Court cases which have been applied of Fair Trade Act (“FTA”) to insurance industry. The problem is whether or not the conduct of the joint activities of the insurance company (e.g., the co-insurance rates decision) is cartel on the FTA. In many cases, although administrative guidances are accompani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an act of the insurance company is illegal collusion.
In this regar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bove are as follows: (ⅰ) It is not resonable that acts of the insurance company deem to be cartel despite of administrative guidances of the FS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legal basis of administrative guidances should be provided 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IBA”); (ⅱ) There are dual regulations by the FTC and the FSS. The separation of the task between the FTC and the FSS and building a system for mutual cooperation should be needed; (ⅲ) It would be needed to consider the specialty of insurance business. If promotion of competition is expected, joint activities should be allowed, if necessary. There is a need to take advantage of Article 19(2) of the FTA; and (ⅳ)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TA and the IBA is unclear.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hat Article 58 of the FTA and Article 125 of the IBA should be improved.

목차

Ⅰ. 서론
Ⅱ. 보험업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가 문제된 판례의 검토
Ⅲ. 공정위의 조치 및 판례의 문제점
Ⅳ.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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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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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2누17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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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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