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윤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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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우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27 - 3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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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부부재산약정제도와 법정재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부재산약정제도가 활용되는 예는 거의 없고 현재 대부분 부부재산관계는 법정재산제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법정재산제인 별산제는 재산명의자에게 혼인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명의재산에 대한 관리ㆍ사용ㆍ수익을 맡기고 있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명의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의 잠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실제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부부재산약정제도는 법정재산제의 보완, 부부간 재산문제에 대한 원활한 소통통로의 마련,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의 간명화, 재혼시 재산관계의 명확화 등 혼인 중 경제적으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가정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며 가정친화적인 부부재산관계를 만들어내는 장점 등이 있어 그 운용에 따라 부부별산제인 법정재산제를 보완하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부재산약정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이유는 홍보부족 외에도 제도 자체에 현실적인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부부재산약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부부재산약정의 전제로 각 소유재산 및 채무 등의 공개(Full Disclosure), 혼인 중 부부재산약정의 체결허용, 부부재산약정의 방식으로 공증제도과 숙려기간의 도입, 부부재산약정도 우미제도 등을 통한 약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법원의 관여없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ㆍ폐지의 허용, 쉽고 신속한 등기부 등본 발급시스템 및 부부일방의 공유등기허용 등 부부재산약정등기제도의 합리화, 부부재산약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무효나 취소요건의 입법화 등을 통해 부부재산약정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The matrimonial regime may be either legal or contractual in the Korea Civil Code. If a couple does not wish to follow the legal regime, the spouses may enter a prenuptial agreement which modifies the legal matrimonial regime according to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renuptial agreement is an agreement between prospective spouses made in contemplation of marriage to be effective upon marriage that fixes the respective financial rights and obligations during marital life. However, even though prenuptial agreement is prescribed in the Korea Civil Code, prenuptial agreements are not used actively.
Under the Korea Civil Code, the one who has the legal title is assumed to have the lawful ownership of property. The person in whose name the registration is made has the legal rights to sell assets without the other spouse’s consent(the separate property system). Unfairly, domestic labor also is underestimated when the couple gets divorced. Thus, the legal matrimonial regime exposures problems that do not fulfill the spouse’s financial equality.
The success of marriage may depend on how spouses communicate about money matters. Prenuptial agreement allows couples to write a ‘road map’ that structures their finances according to the mutually predetermined plan. Also, prenuptial agreement may be an appropriate device for compensating the defect of the legal matrimonial regime. Moreover, the prevalence of divorce and remarriage has prompted couples to plan more carefully, realistically, and independently for their economic futures.
The first step for vitalizing the prenuptial agreement is an active promotion and reforming realistic regulations on prenuptial agreement. In other word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prenuptial agreement system, we should form the social consensus on prenuptial agreement through actively promoting prenuptial agreement. We should also exert great efforts for the revision of Korea Civil Code provision related to prenuptial agreements through a systematic survey and study, because the current prenuptial agreement system is too poor in substance to vitalize prenuptial agreement as a good alternative to the legal matrimonial regime.
Thus, this thesis illustrates criticism of the current prenuptial agreement system and also lays out some possible suggestions for vitalizing the prenuptial agreement.

#부부재산약정 #법정재산제 #별산제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제도 #prenuptial agreement #the matrimonial regime #legal matrimonial regime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divorce and remarriage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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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태 / 2001 / 부부재산약정제 및 부부재산약정등기제도 / 법조 53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숙 / 2010 /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검토 - 부부공동생활의 실태와 새로운 부의 창출에 대응하여 / 고려법학 (56) : 221 ~ 26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2 / 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 / 법조 554

4. [단행본] - 김주수 / 2002 / 주석민법 친족(I) / 한국사법행정학회

5. [단행본] - 김상용 / 2011 / 친족상속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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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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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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