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성과인식의 영향요인 : 조직제도 및 구성원 인식을 중심으로 :조직제도 및 구성원 인식을 중심으로

강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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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휘원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47 - 2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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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담당공무원의 인식에 기반하여, 지방정부가 직면하는 다양한 다문화정책 집행요인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문화사회 구현에 얼마나 공헌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분석을 통해 탐색하여 효율적 다문화정책 집행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현행 연구는 230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다문화·외국인을 관할하는 조직의 유형과 사업방식 및 담당공무원 수, 정책집행의 기반이 되는 조례제정 유무,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구성원 및 조직 행태, 시민단체나 또는 외국인단체 등과의 연계정도, 집행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역시 담당자들의 적극적 마인드 및 행태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함축하는 소수집단 및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요인, 전담부서의 유무나 담당직원 수에 따른 조직유형 및 규모 요인, 외국인의 실태파악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요인 등이 지자체 다문화정책 집행에 실질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는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자체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그 역할을 기존 일반업무 부서와는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대등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민-관의 관계에서 기존 위탁사업의 예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양자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방안으로 대두된다.

This paper, based on public servants’ awareness, observes the conditions and status of various implementation factors that local governments face. Using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it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awareness in regards to the extent that multicultural services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Then, it seeks to address efficient implementation measures for multicultural policie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surveys and statist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or foreigner related organizational forms and program methods as well as number of personnel within 230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resence of ordinances or regulation that form the basis of policy implementation, members and organizational forms of multicultural services, the degree of linkage between civil groups or foreign groups, barriers to implementation and so on.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whether the persons in charge retained an active mentality; second, networking with minority groups and civil groups, implying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third, the existence of specialized departments or offices, or organizational type and scale according to the number of employees; fourth, service development based on the status of foreigners; and a host of other elements functioned as major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How to respond to such issues will determine whether local government multicultural policies will be successful or not. Local governments must install specialized teams that have distinct roles from existing entities, and active cooperation with civil groups should be pursued on an equal level. Moreover, concerning civil-government relationships, the subordinate status of previous contractual relationships must be avoided and projects should be pursued on an equal footing that highlights the advantages and distinctiveness of both sides.

#지방정부 #다문화정책 집행요인 #다문화 거버넌스 #local government #mult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factor #multicultural local governanc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휘원.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김세훈.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김세훈.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사회. 2006

라휘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한국정책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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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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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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