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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에 맞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FTA 체결국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 및 상대국 관세율 인하 모델이다.
FTA 체결국, 즉 미국이나 유럽 및 아세안국가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의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FTA 상대국으로 수출시 FTA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제조 및 가공을 한 후,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여 상대국 관세율 인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둘째, Roll-Up 기준 및 중간재 조항 활용한 모델이다.
강원도를 비롯한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구조는 다른 기계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산 원자재와 수입산 원자재를 반입하여 모듈단위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완성품을 조립하여 수출하는 구조이므로 따라서 반제품 등의 전체 가격을 역내부가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기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셋째, 누적 조항을 활용한 모델이다.
미국이나 EU로부터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의료용 전극이나 심장충격기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업체가 한-미 FTA와 한-EU FTA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이나 EU시장에 수출시 활용가능하며 부가가치기준에만 활용가능하다.
넷째, 아세안 국가의 물류거점을 활용한 모델과 동해 FTZ(자유무역지역)를 활용한 보세가공지역을 활용한 모델이 있다.
첫째, FTA 체결국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 및 상대국 관세율 인하 모델이다.
FTA 체결국, 즉 미국이나 유럽 및 아세안국가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의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FTA 상대국으로 수출시 FTA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제조 및 가공을 한 후,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여 상대국 관세율 인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둘째, Roll-Up 기준 및 중간재 조항 활용한 모델이다.
강원도를 비롯한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구조는 다른 기계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산 원자재와 수입산 원자재를 반입하여 모듈단위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완성품을 조립하여 수출하는 구조이므로 따라서 반제품 등의 전체 가격을 역내부가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기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셋째, 누적 조항을 활용한 모델이다.
미국이나 EU로부터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의료용 전극이나 심장충격기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업체가 한-미 FTA와 한-EU FTA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이나 EU시장에 수출시 활용가능하며 부가가치기준에만 활용가능하다.
넷째, 아세안 국가의 물류거점을 활용한 모델과 동해 FTZ(자유무역지역)를 활용한 보세가공지역을 활용한 모델이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강원도 비교우위 산업 도출
Ⅲ. 의료기기 산업 수출입동향 및 컨설팅
Ⅳ. 의료기기 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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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광열 / 2012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활용전략 및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석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철 / 2009 / 한·중·일 FTA체결에 대비한 원산지 관련법 통일화 방안 연구 / 관세학회지 10 (4) : 223 ~ 2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근 / 2011 / FTA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인증수출자 자기증명제도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7 (3) : 297 ~ 31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인 / 2012 / 한-EU FTA 부가가치기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사례연구 / 무역연구 8 (1) : 1 ~ 2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인 / 2011 / 한-EU FTA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사례연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7 (4) : 1 ~ 2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철 / 2009 / 한·중·일 FTA체결에 대비한 원산지 관련법 통일화 방안 연구 / 관세학회지 10 (4) : 223 ~ 2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근 / 2011 / FTA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인증수출자 자기증명제도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7 (3) : 297 ~ 31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인 / 2012 / 한-EU FTA 부가가치기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사례연구 / 무역연구 8 (1) : 1 ~ 2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인 / 2011 / 한-EU FTA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사례연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7 (4) : 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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