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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동해상에서 한국 어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는 평화선을 선포했다.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불리는 평화선의 선포는 한국과 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나 국제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평화선이 지니는 보다 광범위한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 글은 현대 해양법의 지침으로서 평화선이 가지는 중요성을 검토하며 20년 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이름을 얻은 체제를 예측하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경계획정 관행을 사용한 평화선은 해양법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서 서구 학자들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평화선
Ⅲ. 역사적 맥락 : 대륙붕
Ⅳ. 역사적 맥락 : 어업ㆍ자원수역
Ⅴ. 역사적 맥락 : 경계획정
Ⅵ. 평화선과 경계획정
Ⅶ.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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