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조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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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6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38 - 16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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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한국 독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게 된 계기는 어업 문제였다. 한일 간 어업문제는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 따라 맥아더라인의 폐지가 확정되면서 한층 표면화되었다. 특히 ‘평화선’ 문제는 한일회담 기간 중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평화선’ 문제에 대한 처리를 두고 분열을 가져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전관수역 12해리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회의를 1963년 5~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대책회의 과정에서 농림부는 영세어민의 어업 발전을 위하여 전관수역 40해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무부는 1958년과 1960년의 해양법회의 과정에서 영해 폭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제사회가 12해리를 넘는 것은 국제법상 어긋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에서 일본과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평화선’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이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책회의를 통해서 합의하였다. 그 방안은 일본의 어업협력기금 지원 방식이었다. 그러나 ‘평화선’의 실질적 폐지는 국내정치의 불안을 가져왔다. 당시 한국의 야당과 대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일회담을 이용하여 매국적 행위를 한다며 비판했고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한일어업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복잡하게 반영되면서 협정 타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국민감정은 한일협정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외교문서를 분석해보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논문은 1965년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역사적 경위를 분석해 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Since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liberated from Japan in 1945, the first friction that arose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sparked by fishing rights. The issue surrounding fisher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ose further to the surface as the MacArthur Line’s abolition was finalized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came into force in 1952. The Peace Line decla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articularly emerged as one of the main topics of contention throughout South Korea-Japan talks held at the time. Dispute concerning the Peace Line not only affecte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ut also brought a local division within South Korea over how to settle i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ld about ten meetings between May and September in 1963 to decide how to deal with Japan’s suggestion on a 12 nautical mile distance for an exclusive fishing zone. At the meeting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rgued that a distance of 40 nautical miles must be secured in order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small-scale fisheries in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the other hand explained the importance of compromising with Japan at an internationally acceptable level because in reality, resources were insufficient to properly patrol and guard the waters marked by the Peace Line. Also, a consensus had already been formed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exceeding 12 nautical miles for an exclusive fishing zone i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there had been controversy over the width of territorial water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1958 and 1960, respectively. These ten meetings ultimately led to a consensus on the need for a plan that would minimize the harm to be inflicted upon Korean fishermen in exchange for a de facto repeal of the Peace Line. That plan was to fishery. However, the Peace Line’s de facto repeal evoked political instability in South Korea. The opposition party and college students criticized the plan as a treacherous act committed to sustai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hich unfolded into a nationwide movement opposing the treaty with Japan.
It is true that reaching a settlement for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complicated by the national sentiment Koreans possessed toward Japan, which considered the treaty a result of unilateral concession on the part of South Korea. Yet, analysis of primary sources also provides glimpses of the country striving to attain its national interests under adverse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 historical account of negotiations on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1965.

#한일회담 #한일어업협정 #유엔해양법협약 #평화선 #한일회담 반대운동 #South Korea-Japan Talks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eace Line #Movement against South Korea-Japan Talks

Ⅰ. 머리말

Ⅱ. 이승만 정권기의 어업협상(1951~1960)

Ⅲ. 박정희 정권의 어업교섭 (1): 교섭의 활성화

Ⅳ. 박정희 정권의 어업협상 (2):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대책

Ⅴ. 어업협상의 타결

Ⅵ.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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